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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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원,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 재량권 남용"
및 치료재료 평가 절차 간소화 ▲허가 초과 약제 (Off-label) 사용 승인 절차 개선 ▲선별급여 제도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등)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령과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부, 8월부터 비급여 이중청구 등 건보 거짓청구 집중 단속
주요 조사 대상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 부풀리기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뒤 다시 건강보험 으로 청구하는 이중청구 ▲실제 시행하지 않은 진료행위나 약제 · 치료재료 비용 청구 ▲의료행위 건수...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 재개…이르면 8월부터 현지조사 착...
특히 내원일수, 입원일수, 실시 행위 건수, 약제 · 치료재료 청구, 비급여와 급여 청구의 중복 여부 등은 현지조사에서 핵심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거짓청구로 적발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 발의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징수금을 1년 이상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수입물품을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공적 보험자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공적 보험자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이사회의 구성, 임원의 임면과 결격사유, 주무기관의 장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법의 내용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전자문서를 이용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도를 마련함 - 요양기관이 요양ᆞ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약제ᆞ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 및 그 위반에 대한 조사권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강보험 급여체계에서 모든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은 급여 또는 비급여로 구분하여 법령 및 고시로 규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법정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로 인정한 경우 이외의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불법으로 보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하여 환자에 대한 비용 환급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 의학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즉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불가피한 비급여’의 경우 환불처분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요양급여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의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 또는 그 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대한 동의내용·절차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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