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48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률상 영화에 포함시키고, 영화산업의 제작ᆞ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연욱의원 등 12인2026-01-05

2214993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시키고,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2-08

2201475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영화와 비디오물, 온라인 비디오물을 통합하여 영화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로 이원화 되어있던 법률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윤덕의원 등 12인2024-07-08

유사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선발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추천위원회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영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와 상업적인 자본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주제·내용·형식·제작방식 등을 결정하여 제작하는 독립영화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그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性)·연령·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함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성(性)·연령 및 전문분야 등의 다원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도록 함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4인과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관련 외부인사 5인으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추천위원회는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영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와 상업적인 자본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주제·내용·형식·제작방식 등을 결정하여 제작하는 독립영화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되, 해당 위원수의 2배수를 추천하도록 함 - 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함

최문순의원등 20인2010-04-20

1808226대안반영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영화아카데미는 한국영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적인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임

최문순의원등 20인2010-04-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