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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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똑같아 보이는 여론조사 , 왜 결과가 다를까
ARS 조사 는 수화기 번호를 눌러 응답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느낌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때문에 통상적 으... 8%, 표본 오차 ±3.5%포인트(95% 신뢰수준), 리서치앤리서치 수행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
한동훈 공세, 박형준 바닥 다지기... 흔들리는 '전재수 대세론'
부산은 지역적 특성과 연령대 분포를 고려할 때, 통상적 으로 보수 정당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실제... 4%,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연령별·권역별 가중치가 적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
“80분 만에 끝난 조사 ?…군위군수 선거 , ‘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
사실일 경우,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의 사전 공표 또는 유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사 조사 평균(5~6시간)에 비해 현저히 짧은 수준이다. 분당 발신 건수와 응답 확보 속도 역시 통상적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06회국회(임시회) 제12차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조정·정비하고, 선상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함 - 2013년 1월 1일부터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신설하여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외에서 중대한 선거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재외선거사범 등에 대한 영사조사제도 및 인터넷화상조사제도를 도입함 - 여론조사제도와 관련하여 여론조사실시기관의 자료보관의무를 확대하고,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함 -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선장이 선상투표용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인계하도록 함 - 선상투표기간은 선장이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도록 함 -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도록 함 - 선상투표와 관련한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함 - 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함 -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영사관의 권한을 강화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재외공관에 출석한 선거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여론조사제도를 개선함 -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결과 공표ᆞ보도시 함께 공표ᆞ보도하여야 하는 요소를 같이 공표ᆞ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상향 조정함 - 출구조사 거리제한을 완화함 -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9차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제2차 소위원회, 제3차 소위원회, 제4차 소위원회, 제5차 소위원회, 제6차 소위원회, 제7차 소위원회, 제8차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에서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의 체계·자구심사를 한 결과 일부 수정이 있었음 -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22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개정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인구편차부분에만 너무 치중하여 자원균형배분에 관한 지역대표성이 지나치게 몰각되고 있고, 대도시에 증원되는 경우에도 도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인구비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간에 균형배분을 원칙화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음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 및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및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후보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에게는 선거사무원에 준하는 수당,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수당, 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등을 게재한 어깨띠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 -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도록 함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함 -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함 -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함)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그 밖에 기부행위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등 알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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