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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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엄종화 세종대 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20250921093843_45068.jpg&w=3840&q=75)
[Who Is ?] 엄종화 세종대 학교 총장
서울과학 기술 대 학교 , 한양대 학교 , 홍익대 학교 가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 로 사업을 운영한다. 여기에 반도체 첨단패키징 관련 중견·중소기업 30개사가 산학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현장 맞춤형 교육 과 실무형...
[뉴스 인사이드] "외국대학 유치에 유리" vs " 교육 공공성 해친다" 공방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교육 과학 기술 부 간 갈등이 첨예하다. 재정부는 교육 을 산업으로... 기술계 학원을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고 ' 학교 ' 명칭도 마음대로 사용토록 허용했다. 현행법상 직업 학교 ...
맞춤형 인재육성ㆍR&D 확대…‘서비스 백년대계’ 구축
전문 기술 교육 을 담당했던 기술계학원 이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돼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학교 ’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수강시 직업 능력개발 계좌를 통해 훈련비도 지원된다. 산학연계 인력 양성 대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시ᆞ도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지원센터 관리ᆞ운영을 명시하여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ᆞ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ᆞ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여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기관은 노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경제 협력, 국가간 사회ᆞ문화 교류 증대, 우리나라의 경제ᆞ문화 선진국 대열 진입 등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적ᆞ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구(이하 “이주배경자”라 함)가 급증하고 있음 - 이주배경자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사회적응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이주배경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대부분은 단기간에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주배경자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추구하기에는 교육 프로그램의 양과 질 모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주배경자와 이주배경자가 아닌 자 모두를 대상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이주배경자 등을 위한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강의는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일반 학원보다 수강료가 싼 편이어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음 -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는 고액 수강료를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학원의 수강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안의 내용으로 반영하기로 한 박종희의원안과 이군현의원안의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의 개정 내용은 별도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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