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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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한 「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8월 임시회가 폐회하고 정기 국회 가 개회 하는 만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께서 본회의에...
8월 국회 공전 속 여야 본회의 개최시점 힘겨루기
8월 국회 가 문을 열었으나 열흘 이상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 개회 시점을 둘러싸고 11일에도... 한 대행은 "8월 임시회 소집은 먼저 요구해 놓고, 정작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저의가...
'패트 단축법' 필버,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 8월 임시회 서 처리 수순...
8월 임시 국회 가 시작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8월 임시 국회 는 오는 2일 개회 할 예정이며 국회법 개정안도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국회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권한과 역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은 대단히 느슨하고 비효율적인 것이 현실임 -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은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 및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사회적 갈등문제를 조정·해결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진원지라는 평가를 받는 실정에 이르고 있음 - 국회 본연의 기능이 미흡한 것이 현실임 - 국회의원 스스로에 대한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약함 - 늘 일하는 국회,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여·야간 파행과 싸움없는 국회 및 국민과 함께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들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의 선임을 요청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3개 이상의 상설소위원회를 두도록 함 -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은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이 끝나면 해당 소위원회에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회부되도록 함 -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률안의 표결 전에 법률안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제출된 법률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240일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함 - 본회의로 회부된 법률안은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함 - 정부에 대한 질문은 정기회의 회기에는 회기 중 5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회기 중 5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함 - 위원회의 의결로도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은 정부ᆞ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윤리심사 및 징계를 윤리심사로 일원하고, 윤리심사를 거쳐 의원을 징계하도록 함 - 의원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의원의 윤리에 관한 규범이나 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는 징계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야 갈등으로 인한 국회의 파행이 심각하여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음 -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야 갈등의 완화를 위한 법률안 조정절차와 필리버스터 제도 등을 도입함 -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둠 -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때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해당 소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 - 법률안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법률안조정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로 간사 간의 합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이 경과한 후 처음 개회하는 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함 - 의원은 발의할 의안이 법률안인 경우에는 그 법률안을 발의하기 전에 10일 이상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하도록 함 - 국회의장은 회의장을 제외한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하게 할 수 있음 - 회의장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회의장 건물 안에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사람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 국회 소속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회의장 건물의 점거, 국회 경내에서의 기물파손 행위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회부가 있거나 징계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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