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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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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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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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강화와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침해사고 통지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정보보호 공시제도 마련, 과징금 규정 정비, 이행강제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에 의해 송금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의한 시정이 원칙상 불가능한 상황임 -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 또는 전자적 장치 조작의 잘못 등으로 인해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지급정지 및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대상의 하나로 예시함 -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 및 전자적 장치 조작의 잘못 등으로 인한 전자자금이체를 한 후 이를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통지한 경우를 추가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알게 된 자는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제27조의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전자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관련한 예외를 인정하여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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