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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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에 있어서 체육이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이제까지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내 장애인체육경기대회 개최비용과 국제 장애인체육경기대회 참가비용, 장애인선수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비용,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을 위한 비용을 기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세제지원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재활수단으로서 기능 회복 및 기능 퇴화 예방차원과 함께 장애 극복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임 -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되고,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 체육시설의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여전히 10% 미만에 머무르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 진흥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 체육에 대한 재정확충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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