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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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총 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막을 입법 서둘러야”
정당한 교육활동 은 보호 하면서 아동 보호 의 취지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열린 서영교 위원장과 교원 ...
![[어린이뉴스] 세이브더칠드런-울산 교육 청, 아동이 직접 만든 기후위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84_120378_1737.jpeg&w=3840&q=75)
[어린이뉴스] 세이브더칠드런-울산 교육 청, 아동이 직접 만든 기후위기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을 보호 하기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교원 3단체는 2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받아들인다"며 " 정당한 교육활동 은 보호 하면서 아동 보호 의 취지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의 심사와...
교원 3단체, 서영교 법사위원장 만나 아동학대법 개정 촉구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 해야"…서영교 " 법안 심사·관계부처 협의 살피겠다" 한국 교원 단체총연합회...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 을 보호 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교원 3단체는 서 위원장과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원에 대한 무고·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또는 교원에 대한 폭행·모욕·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청은 관할청 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 차원의 조사 결과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로 확인될 경우 법적대응을 하도록 함 - 교육활동침해 예방을 위하여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몇 년 사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업시간 중에 학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교권이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교사의 정신적인 고통 또한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임 - 교원의 명예와 교육활동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규정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을 당하여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 해당 교원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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