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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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대학 등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도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사퇴하는 경우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어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보궐선거비용을 발생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 - 임기 중 다른 선거를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본인의 사퇴로 인하여 발생한 보궐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1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 - 선거일 기준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되,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사퇴하여 다른 공직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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