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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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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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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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 정보, 직업 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인자에 대한 고지 및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사업 결격사유 중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국민의 혼돈 가능성을 방지하고 법 적용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소개사업의 신고ᆞ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혼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만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근로자공급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행정구역 관할권의 미지정 등의 사유로 2 이상의 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권을 두고 경합하는 경우 관련 지자체간 또는 관련 노동조합 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이에 행정구역 관할권 미지정 등으로 2 이상의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권과 관련되는 지역의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대상과 요건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치주의에 위배됨 - 근로자공급사업을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고,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노동조합 등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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