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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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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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쌍둥이 를 임신 해 31주 3일째를 맞이한 산모 A씨는 2025년 1월 1일 새벽 4시경 진통을 느껴 이대목동병원... 노동법 개정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상승 및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이...
한부모 육아휴직 1년→1년6개월로 연장…내년 2월 말 시행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복지 최고예요"... 네 쌍둥이 낳은 직원에게 1억원 통 크게 쏜 대기업 ...
LX그룹은 근로기준법 상 보장일 이상 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뿐만아니라 LX그룹은 각종 제도적 지원을 통해 여성 구성원들이 임신 과 출산으로 경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리휴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인사상 불이익, 생리휴가의 무급화로 인하여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관련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08년 173,650명에서 2014년 215,392명을 기록함 - 난임가구에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에 매우 유의미한 대책이 될 것임 - 난임 관련 사유에 대해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휴가를 허용하는 등 회사별로 그 허용 여부에 차이가 있어 보완이 절실함 -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음 - 난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으나 직장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음 - 난임치료를 원하는 부부의 경우 일정 기간 병원 시술이 필요하고 여성의 경우 수정난의 착상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전과 산후를 통한 보호휴가 기간과 유급휴가 기간을 확대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 조산의 우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후휴가 45일 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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