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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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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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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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3985폐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게 해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지판과 노선도, 주변지역 안내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정미경의원등 26인2009-03-03

유사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버스의 경우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어린아이 1명에 한하여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어린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도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부모가 아닌 여객이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경우로서 3인을 초과하는 어린아이의 경우 외에는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하여 요금을 면제하도록 함

손숙미의원등 10인2009-07-01

1808309임기만료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즉 버스의 경우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어린아이 1명에 한하여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단지 1명의 어린아이에 대하여만 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2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어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이 모색되고 있는 인구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음 - 이에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어린아이에 대하여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버스 요금을 면제하도록 함

황영철의원등 10인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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