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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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8-18

22197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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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75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7-06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등 에너지자원 부족의 심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물류체계를 재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철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소홀하여 철도시설의 확충이 미진하고 환승시설의 부족과 연계교통체계의 낙후성으로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수송분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노후된 철도시설과 고객서비스시설,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시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과되는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이병석의원등 10인2009-07-01

1805351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등 에너지자원 부족의 심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물류체계를 재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철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소홀하여 철도시설의 확충이 미진하고 환승시설의 부족과 연계교통체계의 낙후성으로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수송분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에너지 효율성이 우수하고 친환경교통수단인 철도로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화물 상하역장비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하려는 것임

이병석의원등 10인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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