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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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경쟁력포럼②] 탄소중립산업법안 국회 표류, 재정 부담·규제권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2%252F20231219165759_122859.jpg&w=3840&q=75)
[기후경쟁력포럼②] 탄소중립산업법안 국회 표류, 재정 부담·규제권한...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로 에너지 집약적인 철강, 석유 화학, 자동차 등 대한민국 산업의... 및 지방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 가격과 감축비용의 차이를 보전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박상웅 의원 농어민 석유 류 등 면세 일몰 시한 늘려 고유가 시름던다
국회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과 '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용 석유 류...
박상웅 의원,농어민을 위한 "조세특례‧ 지방세 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
낮추고 부족 한 일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박상웅 의원은 "국제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우리 농어촌의 경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등 에너지자원 부족의 심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물류체계를 재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철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소홀하여 철도시설의 확충이 미진하고 환승시설의 부족과 연계교통체계의 낙후성으로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수송분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에너지 효율성이 우수하고 친환경교통수단인 철도로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화물 상하역장비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등 에너지자원 부족의 심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물류체계를 재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철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소홀하여 철도시설의 확충이 미진하고 환승시설의 부족과 연계교통체계의 낙후성으로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수송분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철도이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철도 중심의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철도의 확충 및 이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발의 하기에 이르렀음 - 철도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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