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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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초순수 전문가 장암 교수 “반도체 움직이는 건 물…서남권 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6%252F0819%252F1787130008871889.jpg&w=3840&q=75)
[인터뷰] 초순수 전문가 장암 교수 “반도체 움직이는 건 물…서남권 클...
새로운 댐 건설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한다면 하수처리수 재이용, 중수도 이용, 해수 담수화 등을 국가 물... “ 기술 부족이 아니라 경제성과 제도의 문제라고 본다. 수도법 ·하천법·하 수도법 ·물재이용법으로 분산된...
"가뭄에도 끊기지 않는 식수 공급, 섬 주민 '물 걱정' 근본 해결책 강구...
(먹는물관리법‧물관리기본법‧ 수도법 ‧섬 발전 촉진법‧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뿐만 아니라 식수 공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수담수화 시설과 빗물이용시설 등 관련 인프라에 대한 기술 적...
정점식 의원, 섬 지역 가뭄 대응 '섬 식수 위기 해소 5법' 대표발의
(먹는물관리법·물관리기본법· 수도법 ·섬 발전 촉진법·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뿐만 아니라 식수 공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수담수화 시설과 빗물이용시설 등 관련 인프라에 대한 기술 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열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가뭄 발생시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및 운영·관리를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물 절약을 위하여 물 사용기기에 대한 물 사용량 표시를 의무화함 - 해수담수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해수담수화시설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요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원인자부담금 사용 용도 제한, 신용카드 등을 통한 수돗물 요금 납부 근거 마련, 벌칙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일정지역에 공장의 설치를 제한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정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으로 안정적인 기반 아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가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과 기후변화 대비 빗물의 이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대상에 공공청사를 추가하여 빗물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 수질악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또는 취수시설의 상류ᆞ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되,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일정범위의 지역에서는 공장의 설립을 부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ᆞ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제조ᆞ수입ᆞ공급ᆞ판매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시설을 확대함 - 공공청사에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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