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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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트렌드] 교육부- 장학재단 , 국가 장학 금 2학기 2차 신청 시작… 9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636_119408_2122.jpg&w=3840&q=75)
[교육 트렌드] 교육부- 장학재단 , 국가 장학 금 2학기 2차 신청 시작… 9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은 12일부터 9월 9일까지 2026학년도 국가 장학 금 2학기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조상기 한국장학재단 선임본부장, 상임이사 취임…학자금 지원·학생복...
한국장학재단 은 지난 2009년 5월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요 업무는 국가 장학 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비롯해 대학생 연합기숙사 등 ...
조상기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 취임…'금융맨'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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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형태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소득나눔 학자금 지급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나눔 학자금 지급 지원계정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군복무는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므로 군복무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맞다고 하겠음 - 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군복무를 하는 경우 군복무 중에도 대출이자가 발생함 -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군복무 중인 학생들에게 대출이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함 - 이에 군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이자를 재단에서 지원하여 병역의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을 받는 시점부터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대학생은 재학 중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큼 - 미래소득과 연계된 학자금대출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적인 문제로 대학교육기회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대출 시점부터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대학생은 재학기간 중에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큼 -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신용 평가 상 낮은 등급으로 인하여 다음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되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됨 - 거치기간 중의 이자를 정부가 대신 납부하고 대출을 받은 학생이 졸업 후 상환시점에 갚도록 하여 재학기간 중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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