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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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일종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고,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위헌 여부만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 변형결정의 필요성은 권력분립원칙에 의한 입법형성권의 최대존중,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국가적 혼란의 방지,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 등에 의함 -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기관간의 헌법해석 차이로 인하여 국민은 혼란과 권리구제의 흠결을 겪어야 하며, 법적 공백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이 지속되어 궁극적으로 사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이 원하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각 국선대리인의 이력 및 주요 경력사항 등을 첨부한 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청구인이 그 명부에서 국선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상 필요 외에 다른 사유를 추가하고,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의무화함 - 헌법소원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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