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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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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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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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 분양계약 변경ᆞ해지 및 위약금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의 임대 또는 처분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민간사업자가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의 여건상 대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임 - 신성장 사업육성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의 주도적 참여가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계열회사의 부지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개발 전부터 지구 내 존재한 공장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설부담금이 택지 등 유사 개발사업의 시설부담금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발방식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부담금 감면의 결정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통해 추가 감면토록 하고 있어 감면 요건 및 감면율에 대한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존재함 -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담금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 -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차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써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체계적·실질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정의하고, 재생사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 산업단지 재정비 조항을 삭제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권자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되,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만이 지정이 가능토록 함 - 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재생사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재생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재생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되,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방식 또는 수용·사용 및 환지방식을 혼용할 수 있도록 함 - 재생사업에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함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산업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것으로 의제함 - 지정권자는 재생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이 미흡하고, 각종 환경·교통문제로 인한 지역주민 마찰 및 도시의 효율적 공간구조 형성을 저해하여 도시형 첨단 복합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정이 필요함 -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산업단지 등의 재생을 신설하고 재생사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 조항을 삭제함 - 재생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규정을 신설함 -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재생사업지구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업용지 확보기준 적용을 배제하며, 산입법 조항 중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조합의 설립,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자금지원, 주택공급의 특례 조항 등을 추가 준용함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고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되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것으로 의제함 - 시·도지사는 재생계획을 수립할 때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의 입주기업 보호대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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