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신당)

본회의 처리일: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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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경쟁이 심야교습과 선행학습 과열로 나타나고 있음 - 학원 교습 시간과 선행학습을 적정수준으로 정함으로써 경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하며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고자 함

조승수의원등 10인2009-07-10

1806482철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나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지도, 감독, 행정처분, 과태료 기준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교습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시·도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을 과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두언의원등 10인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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