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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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회전때 일시정지’ 알면 뭐하나… 5대중 1대는 안지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우회전하는 오토바이 2대도 눈에 띄었고 심지어 횡단 중인 보행자 들... 현행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앞에서...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대상 도로 를 편도 1차로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시설 요건도 완화하는 한편,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 는... 렉스젠은 최근 어린이 교통 안전시장에 대해 기존 안전시설을 넘어 AI 보행자 검지, 스마트 횡단보도 , 단속 및...
동대문구, 골목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불법주정차...
다만, 보행자 의 통행 및 교통 방해 차량,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금지 구역( 보도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차 통행 로,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차량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행자와 차의 운전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제고되도록 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와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도로와 교차로에 대한 통행방법 등을 규정함 -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입증되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방향전환 시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등을 추가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함 -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시에만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보행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태도임 - 보다 폭넓은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여야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일시정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을 개시하려고 하는 때에 차량의 일시정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교통문화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전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 - 자전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동차운전자에게 자전거운전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자동차중심의 교통정책을 바꾸고자 함 -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안전한 도로 횡단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횡단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전거 운전자가 차도를 횡단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현행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자전거가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 및 OECD 선진 각국의 전기자전거법규를 참고로 오르막이 많은 한국지형에 맞게 전기자전거에 대한 일정한 출력요건을 추가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로 간주하여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은 보행자의 좌측통행을 명문화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 보행자의 통행 규정을 개정하고 보행자의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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