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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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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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프기 전에 동네에서 관리”…선언 넘어 주민 등록·성과보상·정보...
이를 위해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 건강 정책 수립, 공중보건 위기 대응, 지역 자원 조정과 성과평가에 집중하도록 기능을 개편한다. 주민이 생활권 안에서 예방· 건강증진 · 건강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와...
고난도 환자 맡는 동네의원 수가 검토…지역 일차의료 판 바꾼다(종합)
권고안에는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과 일차의료 기능 확대, 지역보건·일차의료 협력, 법 ·재정·정보·인력... 건강 정책의 전략·기획과 공중보건위기 대응, 지역보건 총괄 ·조정에 집중하고 주민 대상 예방· 건강증진 ...
건강 취약 지역 동네의원 보상 강화한다
권고안은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과 일차의료 기능 확대, 지역보건·일차의료 협력, 법 ·재정·정보·인력 기반... 건강 정책의 전략·기획과 공중보건위기 대응, 지역보건 총괄 ·조정에 집중한다. 주민 대상 예방· 건강증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개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유해성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제조업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중독성 및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의 사용과 담배배출물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음 - 담배 제조시 사용이 제한되는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담배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여 담배를 제조한 자 또는 이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사회보장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업무의 중복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시ᆞ도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 추진방안을 폐지함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구성을 변경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중복되는 시ᆞ도 주요 시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간소화를 위하여 「암관리법」에 국립암센터의 설립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면서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함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ᆞ중복되는 정부위원회들을 통폐합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에 대한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함 -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의 시행 및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암정보사업을 시행하고 국가암정보센터를 둠으로써 국가 차원의 공신력을 갖춘 암 정보를 암환자, 그 가족 및 일반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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