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3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2-27중립
국회,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안' 등 192건 제·개정 법률안 추진
통해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 여건의 변화 등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kukinews.com2008-12-17중립
“복지부내 난립된 각종 위원회 정리 필요”
밝히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암관리위원회, 모자보건 심의회, 정신 보건 심의위원회...
kmatimes.com2008-12-15중립
유명무실 '복지부 산하 위원회' 싹 정리한다
중앙정신 보건 심사위원회 등이다. 안 의원은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 을 저해하며,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022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중복 위원회들을 통폐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모자보건심의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정비함
안홍준의원등 13인2008-12-12
1803014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3개 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정비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등 13인2008-12-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