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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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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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장치 등을 반납하는 경우 탈착·보관·택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배출가스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환경부장관이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 부품 및 차량의 교체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환경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량 교체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 및 재매입 등 더 넓게 규정해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 차량 등록 말소 시 부착, 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부품의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음 - 폭스바겐은 배출가스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리콜 작업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상황임 - 환경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량교체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 및 재구매 등 더 넓게 규정해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자동차제작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00억원의 한도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폭스바겐사의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결과를 보면 폭스바겐사가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얻은 부당 매출은 2조 2,800억원에 이르는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178억에 불과함 -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자동차제작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11. 3. 7)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저감효율 검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운행차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개선함 - 전문정비사업자제도를 신설하고 운행차 개선명령제도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11. 3. 7)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저감효율 검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운행차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개선함 - 전문정비사업자제도를 신설하고 운행차 개선명령제도를 개선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권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대기배출부과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내 운행차에 대한 자동차제작사 책임을 명문화함 -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경매 등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배출부과금 납부 의무, 기존 사업자가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한 권리 승계 규정이 없어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은 자가 고의적으로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배출시설을 인수한 사업자가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함 - 대기배출시설을 인수한 자가 기존 인·허가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 인·허가 사항에 대한 권리를 승계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배출부과금을 고의적으로 체납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함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일원화함 - 수시점검결과 기준초과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부과 대신 실질적인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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