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3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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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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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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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31
22195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5
2219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493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자협회와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모범운전자협회 회원과 녹색어머니회 회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그로 인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4-13
1812389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들은 인지력이나 집중력이 부족하여 도로횡단이나 보행 시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큼 -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녹색어머니회 같은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동성의원등 10인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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