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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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 "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우 및 태풍의 예보, 경보, 통지 기준을 「기상법」에 직접 규정하여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재난경보체계를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ᆞ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재난 대응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를 신설하고,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실태조사, 장기추적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14일 임두성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6월 30일 원희목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5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25일 이상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2월 7일 이학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재난정보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재난관리정보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안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연재해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수를 자연재해에 포함시킴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집행의 혼란이 없도록 시·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시·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궐위시 직무대행을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간사는 소방방재청장이 대행하도록 함 -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함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조정위원회 사전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령에 의해 각종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을 매년 1회이상 관할지역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 -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 이행계획서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안전조치 사항을 구두로 알리거나 안전조치를 먼저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예보·경보·통지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나 음성 송신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사업자에게도 관련정보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통신체계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시 위반 또는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 등에게 문책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 및 제도는 분야별 재난ᆞ안전관리정책을 총괄ᆞ조정하는 기능이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한계가 있음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의될 안건 및 재난ᆞ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사전 검토, 관계 부처간 협의ᆞ조정 등을 수행토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사고조사반을 구성ᆞ운영함으로써 재난의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 재난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난의 발생원인 조사 제도를 도입함 -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소방방재청장 등이 긴급하게 직접 안전조치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두로 알리거나 안전조치 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 외에 선박, 자동차 등의 대피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 방법을 명확히 함 - 재난관리업무에 대해 지시 위반 등을 한 관계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소속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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