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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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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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 지난 7일 발표한 K-GX 전략에서 철강기업의 전환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투자를 전제로 저렴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정돼 올해 6월17일부터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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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고점 찍었나?…금리 인상·공급량 ‘최대 변수’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8·3 세제개편안’ 후속 조처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는데요. 이들 내용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없는 시행령 규정들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ᆞ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해 12월, 96조원(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추진하면서 세수가 남아돌고 감세는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감세를 하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함 -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는 재정 건전화대책으로 할당관세 대상의 축소,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중산·서민층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우려성이 있음 -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있어 시장소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GINI 계수와 조세부담이후 가처분소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GINI 계수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35%에 불과해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과 소득 재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법인세율 평균치는 매년 하락 추세임 - 감세 철회를 내세우는 쪽에서는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세수부족으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된다고 반대함 - 감세는 경제적ᆞ사회적 파장과 효과를 최우선시해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 -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면서도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세는 부적절하여 과세표준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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