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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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속도전 앞세운 '미래기금'… '국회 밖 곳간' 우려도 外 [오늘의 주요뉴...
또한 법인세 납부 시차에 따른 경기와 재정 투입의 엇박자를 해소하는 '재정 저수지' 기능도 겸한다. 하지만...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는 후보 추천 완료 시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신속한 인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
새만금 기본계획 5년 만에 대수술…매립 15년 앞당기고 공공이 주도
이재명 “희망 고문…매립보다 투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새만금청 업무 보고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7GW에서 10GW로 늘려 법인세 ·부담금을 감면하겠단 구상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호 수질...
"후계자 없어 폐업 고려"…中企 사업승계, '제3자' 길 넓힌다
넓힌다 정부는 이미 친족 중심의 가업승계에서 M&A 등을 활용한 제3자 승계로 정책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12월 에는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법 ·제도와 시장 인프라 구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해 12월, 96조원(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추진하면서 세수가 남아돌고 감세는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감세를 하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함 -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는 재정 건전화대책으로 할당관세 대상의 축소,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중산·서민층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우려성이 있음 -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있어 시장소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GINI 계수와 조세부담이후 가처분소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GINI 계수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35%에 불과해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과 소득 재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법인세율 평균치는 매년 하락 추세임 - 감세 철회를 내세우는 쪽에서는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세수부족으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된다고 반대함 - 감세는 경제적ᆞ사회적 파장과 효과를 최우선시해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 -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면서도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세는 부적절하여 과세표준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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