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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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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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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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2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3-17

2217100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2-26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추진하면서 세수가 남아돌고 감세는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감세를 하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함 -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는 재정 건전화대책으로 할당관세 대상의 축소,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중산·서민층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우려성이 많음 -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있어 시장소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GINI 계수와 조세부담이후 가처분소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GINI 계수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소득재분배효과가 OECD 평균의 35%에 불과해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과 소득 재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음 -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 손실만 가져 올 뿐 실익은 없는 채 부작용만 가중시킬 우려성이 많음

강운태의원등 10인2009-06-30

1814479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지나친 감세로 재정적자가 확대되었고 복지지출이 축소되어 왔음 -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부자증세를 통해 고소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복원해 양극화 현상을 완화함은 물론 저출산 문제와 급속해지는 노령화사회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최재성의원 등 19인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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