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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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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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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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내 제2캠퍼스 이전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 종류를 초등ᆞ중ᆞ고등학교로 제한하고 대학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대학입지 특례로 인해 지방대학이 수도권 이전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산업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대학 관련 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만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이전?증설이 가능하도록 같은 법의 개정이 시급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대학입지 특례로 인해 지방대학이 수도권 이전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산업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대학 관련 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만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이전?증설이 가능하도록 같은 법의 개정이 시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중·장기적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규제완화 특례적용이 당초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반환공여구역도 포함시키도록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할 정부재정 형편의 문제와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상존 등으로 당초 기대한 효과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 - 민간부분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폭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특례 관련, 국가재정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종합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공업지역 총량 허용규정을 별도 허용하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정주의식 제고를 위하여 학교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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