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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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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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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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급식기본법안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고 학생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음 - 급식경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급식경비 중 급식운영비에 대해 보호자부담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강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재난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심신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보호자 부담 원칙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변경하여 무료급식을 조속히 실현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31조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학교급식은 공교육 기능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의무급식이라는 맥락에서 의무교육의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임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운영비·식품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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