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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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폐업신고 악용 방지 및 보험사기 가담 시 행정제재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제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불법, 부실검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민간검사소 검사품질 확인을 위해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알리지 않고 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와 검사과정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의 자동차검사 역량평가가 국내에 도입됨 -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제도의 안착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자동차 검사품질을 관리하고, 검사역량을 향상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운행정지를 위반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침수에 의한 전손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차량을 폐차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 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채 자동차가 판매되어 운전자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함 -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에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여 해당 자료를 통해 제작된 고장진단기를 자동차안전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함 - 정기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지정정비사업자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술인력이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재선임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의 임시검사는 시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인 자동차검사소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 단위에 소재하는 운송사업자들이 임시검사를 받으려면 적지 않은 시간적·경제적인 불편을 겪어야 하는 실정임 - 지정정비사업자도 임시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검사제도를 합리화하여 군 단위에 소재하는 운송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말소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일원화함 - 타인 명의 자동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자동차 안전기준은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과 조화시켜나가는 등 관련기술의 연구ᆞ개발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관련기술의 연구ᆞ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자동차 제작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제작자와 소비자 간 갈등을 해결하여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종합검사로 통합되었음에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여전히 따로 받도록 되어 있어 국민 불편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음 - 이 법의 자동차종합검사로 일원화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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