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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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시험ᆞ연구 또는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31조제1항과 제38조제1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담긴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를 중앙 또는 지방가축방역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공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권을 부여하며,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농장 등 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자나 차량의 출입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운영 권한을 부여함 -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에 대하여 살처분 명령에 따른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0일 이춘석의원, 2010년 1월 8일 이두아의원, 2010년 2월 19일 조배숙의원, 2010년 4월 8일 김영우의원, 2010년 6월 1일 김학용의원, 2010년 11월 2일 강기갑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서는 이춘석·이두아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4. 16)에서는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1)에서는 김영우·김학용·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려요청함 - 제29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안과 6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6건의 법률안을 대안에 통합·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5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방역·검역 제도는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유입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에 대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검역 의식이 매우 안이한 상황임 -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검역 의식을 제고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가축방역 업무의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매몰지 관리실태를 보고하도록 함 - 초동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을 설치함 - 매몰한 토지의 사용제한과 사후관리대책 강화, 이동제한에 따른 보상금 지원대상 확대, 살처분 농가 등의 심리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등을 통하여 가축방역 업무의 추진을 강화함 - 가축의 소유자 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였음 -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 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경우 반드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였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 가축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등은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입시 방제복을 착용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농장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보상금 지원대상 범위를 가축전염병을 신고한 자 및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받은 도축장을 포함하도록 확대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방역관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동초소 설치 및 운영비와 지자체 방역교육·홍보비를 국가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함 - 구제역과 AI의 긴급방역비용은 국가가 추가 지원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대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외체류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부대의견 및 기타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음 -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꿀벌의 낭충봉아부패병을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의 방역대책을 강화한다는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토록 하였음 - 이두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살처분시 소각·매몰하는 현장에 가축방역관이 참여하여 그 과정을 확인토록 함으로써 살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매몰지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였음 - 가축전염병 유발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삭제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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