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름 없어 도로 에 멈췄을 뿐인데…경찰 신원조회에 ' 무면허 ' 들통, 처벌...
현행 도로교통법 은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 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차를 운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차량 소유주와의 관계 등을 조사할...
무면허운전 - "단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부르는 나락행
그러나 차량 번호판을 통해 소유주 정보를 식별하는 것과 지금 운전 석에 앉아 있는 사람 이 누구인지를...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운전 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초범이라 하더라도 동종...
대구지법, 이별통보 연인과 '살려 달라' 외침 듣고 돕던 남성까지 차량...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이 스스로 ‘ 사람 을 쳤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해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주족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폭주족의 공동위험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교통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 공동위험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및 재범자에 대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명시하고, 공동위험행위자인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결격기간을 일반 위법행위자보다 강화하여 폭주족에 의한 공동위험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완화하여 운전면허 조기 재취득과 경제활동에의 조기 복귀를 도와주고,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운전면허 취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한편, 운전학원이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능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 기능교육을 폐지하고,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교부하던 연습운전면허를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교부하도록 함 -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전문학원 지정절차의 개선과 운전학원의 수강료등 거짓 표시ᆞ게시행위의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