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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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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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변동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 기부금 세제를 선진화하여 기부 활성화를 뒷받침함 -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 보유한 유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중 2013년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한도로 감가상각비 산입을 허용함 -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함 -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화함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에 대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의 일몰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제294회(정기회) 제11차 회의에서 위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허용은 탄력세율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이중과세금지조약체결에 따라 실효성도 의문시되므로 이에 반대함 -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대한 중과완화를 2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에 문제가 있으면 세율을 낮추면 되는 것이고, 중과세율이 있음에도 기본세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1년만 연장하는 것이 타당함 - 중과완화 조치가 본래 목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했고, 투기세력 및 다주택자 등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는 점에서 연장을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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