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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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분뇨 수거 업체 권리금이 10억?“
하수도법 제56조 2에는 '구청장은 분뇨수집 · 운반업자가 경영악화로 폐업신고 를 하는 경우 에는 대체 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 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폐업 지원금이 주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관로 확충사업이 진행되면서 과거에 사용되던 정화조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이 경영 악화, 수입 감소 등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체 사무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관로 확충사업이 진행되면서 과거에 사용되던 정화조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이 경영 악화, 수입 감소 등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체 사무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분뇨등수집·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하여 종래 정화조분뇨와 수거식분뇨의 구분에 따라 분뇨수거업체를 각각 달리 선택해야 했던 불편을 제거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여전히 영업대상을 한정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현행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면서도 같은 부칙 제6조제3항에서는 구법에 따라 영업대상을 정하는 등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는 현행법 하에서도 그 조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종전에 허가 받은 영업대상만 취급할 수 있게 되었음 -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대상을 한정할 수 없게 하고, 구법상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받은 자도 현행법에 따라 통합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시장·군수·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자는 영세업자가 대부분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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