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이어 "진짜 지역 균형발전 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금융기관 본점 몇 곳을 옮기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서비스연맹은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의동 의원, ‘1㎞ 규제’ 손본다…고덕신도시 대형 유통 시설 길 열리...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대형마트와 복합쇼핑시설 등 유통 인프라 확충에도 새로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규모 유통 시설 진출로부터 보호하고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논설위원의 단도직입]“기업 성장 위해 과감하게 규제 혁신…재벌의 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7%252F07%252Fl_2026070801000217900021322.jpg&w=3840&q=75)
[논설위원의 단도직입]“기업 성장 위해 과감하게 규제 혁신…재벌의 반...
균형발전 정책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대기업과 중소 플랫폼의 동반 성장, 지역 ... 14년 전 선한 의도로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 이 자영업자들 삶을 개선하지 못했다면, 과감하게 방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ᆞ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지방 중소유통업체 등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음 - 대규모점포의 수익 중 80% 정도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방법 제한이 필요한 실정임 - 대형 수퍼마켓은 기존 지역에 밀착해 있던 재래시장 및 소규모 수퍼마켓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므로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의 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이 그 지역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대형 마트 및 대형 슈퍼마켓의 신설을 간접적으로 제한함 -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조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시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이 지역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및 변경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중소유통업체와 대형유통업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설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함 - 설명회와 개설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점포등 개설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공헌약정을 체결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의 경계로부터 7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