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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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직도 남은 일제 잔재 '학교 입학 허가 선언'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에 명시된 학교장 임무는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 을 지도... 학생을 교육 한다'고 나와 있다. 또 초등 의무 교육 이 시행된 지 70여년, 중등 의무 교육 은 40여년 이상이...
도대체 교장은 왜 그럴까?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의 1항은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 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 한다... 지난 4월 초 서울시 교육 청이 ' 중등 교장(감) 승진후보자 및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평점'을 현장 학교에 배포하여...
![[팩트체크] 주요 국가들은 교사의 생활지도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snaptime%252F84533%252C.jpg&w=3840&q=75)
[팩트체크] 주요 국가들은 교사의 생활지도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먼저 우리나라 현행법상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확인했다. 작년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제20조 의2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유아교육법 제21조는 교직원의 임무에 관한 규정으로 제3항에서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아를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4항에서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행정직원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볼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6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과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자 함 - 행정직원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여 교육소외계층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여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담장을 포함하여 학교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를 부과함 - 정규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기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학생 안전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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