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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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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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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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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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급체계 개편의 시범 실시를 위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 차원에서 계급구분의 적용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특히 인정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계급구분의 적용 예외를 인정함 - 국적법의 개정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계급구분 예외 인정,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기피ᆞ회피 근거 등 마련,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한, 육아휴직 결원보충 제도 개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휴직 확대에 대해 개정함

정부2010-07-14

1804309대안반영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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