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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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전직대통령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1988년 당시 민정당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급하게 추진하여 개정한 법률임 - 법에 따라 개인 사무실을 제공하였을 경우 현행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호가 필요하여 전직대통령 및 유족에 대한 보호에 취약할 수 있음 - 사무실 제공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고자 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혐의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음 -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한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됨 -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실상 종신 경호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음 -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한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있음 -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실상 종신 경호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등 유족에 대한 예우는 미비한 실정임 - 전직대통령 사망 시 그 배우자에 대하여 비서관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직대통령의 유족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등 유족에 대한 예우는 미비한 실정임 - 전직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예우에 있어, 전직 대통령 서거 후 3년간만 비서관 1명 및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 전직대통령의 유족으로 품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국가보존묘역 중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묘역에 대하여 묘지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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