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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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8]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등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115_185992_179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8]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등록...
반대로 집 행정 지가 기각됐다고 해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니다. 본안에서는 처분사유의 존재, 사실인정의 정확성, 법령 해석, 절차 적 적법성, 재량권 행사와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치밀하게 다퉈야 한다....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57_99200_3647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
사전 청문 절차 를 거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속이 위법·부당한... 법 리 (1)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
통합특별시, 부시장 인사 " 행정 공백 최소화· 절차 상 문제없다" 해명 급...
다른 것은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례 개정에 앞서 공모를 진행한 것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의 행정 ... 발굴·검증하는 절차 와 의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절차 는 구분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증가에 따라, 행정절차 전반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보안관리조치 및 인공지능영향평가 등을 규정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의 공정성ᆞ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ᆞ법인명,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통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청의 청문 대상 확대 및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온라인 공청회 활성화,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공통 절차, 행정계획의 수립 절차, 행정예고기간 및 행정예고기간의 단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입법예고 이전의 국민적 협의절차와 재입법예고 규정 등을 신설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청문의 기회를 보장함 -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청문의 기회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 - 혈액원의 개설허가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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