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방송 시장의 위기와 글로벌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폐지와 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IPTV 콘텐츠사업 진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변경허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VOD 광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물론 「방송법」에서도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VOD 정의를 신설하고 유료 VOD의 광고총량을 제한하며, 유료 VOD의 경우 이용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광고제공을 금지하도록 함 - VOD 광고와 관련한 법적 공백을 막고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주문형방송서비스의 정의를 이용자가 특정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로 정의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방송시간 및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총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광고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이용요금을 받고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하기 전에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자막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해당 광고에 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광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부과할 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통령령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융합의 산물로서 등장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방송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분야임 - 케이블TV 방송이 자체심의를 하고 있으며 모든 방송이 내용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반하여 IPTV 방송은 자체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고 비실시간 방송의 경우 내용규제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 등의 시청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케이블TV 방송과 마찬가지로 IPTV 방송 중 비실시간 방송도 내용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IPTV 방송사업자에게 자체심의 의무를 부여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질적 제고 및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