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3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292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의 단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불합치상태를 해소하고자 함
이상민의원등 11인2009-06-26
1802805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로 인하여 기소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사퇴할 수 없게 함
양승조의원등 11인2008-12-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