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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53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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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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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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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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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기(刑期)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 - 위헌결정의 이유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을 규정한 「형법」 제57조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임 -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법」 제57조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2조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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