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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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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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부금의 감소 및 편중과 소극적인 대학 기부금 운용 등의 사유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신탁기금을 설치하여 대학 기부금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로 높이는 손금산입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에 제17회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될 예정인 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세의 감면이 필요한 상황임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인지세 및 관세를 감면하도록 함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함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대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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