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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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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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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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0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5월 4일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19)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삭제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체육 진흥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은 민주사회 발전과 국민의 권익보호로 이어지는 중요한 임무임 - 이에 신문의 자유와 기능을 신장하고 언론의 다양성 확보와 신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개선하며, 신문발전기금의 합리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규정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일간신문 간의 소유를 제한하고 일간신문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대기업의 신문 소유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문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발전위원회에 기사형 광고의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 -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의 신문 발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함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를 금지하되 방송법상의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은 허용함 -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 법인 중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의 이행과 신문발전위원회의 검증·공고를 거친 자로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일반일간신문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주식의 2분의 1이상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함 - 신문과 뉴스통신의 복수소유를 제한하되 신문상호간의 복수소유는 허용함 - 대기업은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의 주식 또는 지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하도록 함 -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체육 진흥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테스트 이벤트로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테러방지 및 안전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테러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 준비·운영 재원 확보를 위해 조직위원회에 옥외광고사업, 기념은행권 발행,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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