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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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부터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울산 배달업계 "주차공간부터...
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조례는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거쳐 이륜자동차 주차관리 대상 구역 을 지정 하고,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의...
동구 노인보호구역 교통 안전 강화
동구 제공 대전 동구가 11월까지 관내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6곳을 대상 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사업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 된 노인보호구역 내 노후 교통 안전시설물을...
대전 동구 " 노인보호구역 정비 본격화", 교통 약자 보행권 확보 나선다
6개소를 대상 으로 ‘2026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이번 환경 개선 사업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지정 된 보호구역 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 - 각 지역 실정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도는 보행약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로서 현행 규정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에 관공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추가하고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보행교육 및 운전자의 준수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시설물도 실질적으로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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