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층간소음 미제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1333_228278_4837_v150.jpg&w=3840&q=75)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층간소음 미제⑥]
2000년대 초반에 이미 현재의 최저 기준인 '49데시벨(㏈) 이하'를 충족하는 공동주택 도 존재했다. 여기에 '바닥충격음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성능이 아니라 바닥구조를 기준으로 삼으면 하자가 발생 했을 때 책임소재가...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건설∙부동산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449_127419_3419.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건설∙부동산법
지역 주택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지역 주택 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및 그 시행령... 1 주택 의 공동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상속인의 독립...
비아파트도 '살 만한 집' 될까…이제 정부·국회가 답할 차례 [주거사다...
함께 하자 며 한목소리를 냈다. 부동산 시장은 비아파트가 외면 받게 된 원인을 하나의 이유로... 비아파트, '살 만한 집'이 될 수 있을까 비아파트 문제는 주택법 과 소규모 주택 정비법, 건축법·국토계획법, 공동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택의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8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재개발사업의 원주민의 저조한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함 - 경제자유구역에서 공동주택과 관광특구의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자율화하여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관광특구 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의 요건을 개선함 -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및 절차와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규정함 - 관리주체의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택관리사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함 -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및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에 주택관리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함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등의 비용, 하자진단 또는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를 청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주택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업무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로서 주택관리사의 전문분야임 - 주택관리사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외되어 있음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관리의 유지·보수 전문가인 주택관리사 중 10년 이상의 관리사무소장 경력을 갖춘 자가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시험은 전문가를 배출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서 1차시험은 소양을 2차시험은 실무능력을 각각 검증하기 위해 1차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2차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원칙임 - 현재는 예외규정에 의한 행정편의 및 행정관행적으로 1, 2차 시험을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여 1차시험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2차시험에 응시하는 등 1, 2차 시험간에 변별력과 구분의 실익을 상실함 - 따라서 법률로서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하되, 2차시험은 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종사(관리사무소장·관리직원 및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하지 않고 5년 이상 장기간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가 주택관리에 관한 아무런 보수교육도 없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됨에 따라 현장감각 및 실무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업무파악지연에 따른 직·간접적인 손해가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 휴면 자격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