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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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엄연히 소방 시설인데”… 불법 시공 논란에 길 잃은 옥내 소화전 설비
아파트 전실에 설치 된 옥내 소화전 설비 © FPN = 소방 시설 중 하나로 분류되는 옥내 소화전 이 소방 시설공사업... 건축 현장에선 옥내 소화전 함을 소방 시설공사업체가 아닌 금속구조물ㆍ창호공 사업자가 도급받거나 금속 관련...
공설 소화전 , 특정업체의 사유시설물인가
일대의 소방 용수 공급요건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수도 법, 소방기본법 등과... 한편, 수도 법 제45조( 소화전 )에는 일반 수도사업자 는 해당 수도 에 공공의 소방 을 위해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 ...
군포물류터미널 ‘안전 불감증’ 여전
이어 " 수도 법에 일반 수도사업자 는 해당 수도 에 공공의 소방 을 위해 소화전을 설치 ·관리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등 관련법률에는 옥외 소화전 설비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소방 당국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함 -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용소방대 설치법안
-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음 -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함 -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의용소방대의 처우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ᆞ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소방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ᆞ도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22일 김유정의원 등 25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6월 26일 이낙연의원 등 17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6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일부 수도사업자가 화재진압의 가장 중요한 시설인 소화전을 설치 후 통보제도가 없어 기존 소화전 설치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중복설치 및 누락 등 소화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함 -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고, 설치 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 소화전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하거나 유관기관·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장 등이 소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수반되는 소요비용 등 제반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22일 김유정의원 등 25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6월 26일 이낙연의원 등 17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6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일부 수도사업자가 화재진압의 가장 중요한 시설인 소화전을 설치 후 통보제도가 없어 기존 소화전 설치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중복설치 및 누락 등 소화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함 -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고, 설치 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 소화전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하거나 유관기관·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장 등이 소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수반되는 소요비용 등 제반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기관은 주택가 밀집지역 등 취약지구의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구역 안까지 침범한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으로 대형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상존함 - 소방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시설 인근에 무분별하게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후 나중에 폐지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기하고, 화재경보기·소방시설 등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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