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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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271_127339_592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 법
비영리 내국 법인 의 자산수증이익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여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두47893 판결... 대한 법인 세 신고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개정 전)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논란, 병협 "사익 추구 아냐"
법인 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거한 정당한 회계처리로 외부 회계 법인 을 통해 적정성도 감사를 받고, 이는 대학 병원 뿐만 아니라 모든 비영리법인 공통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분원설립만을 위한 거액의 자금 유보 및...
병협 "고유목적사업금 분원 설립에만 사용? 왜곡된 주장"
법인 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정당한 회계처리이며 대학 병원 뿐 아니라 모든 비영리법인 이 외부... 이어 "대학 병원 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모두 국민 후생 증대와 대학 발전을 위해 쓰여지고 있으며 특정 시각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부금의 감소 및 편중과 소극적인 대학 기부금 운용 등의 사유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신탁기금을 설치하여 대학 기부금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로 높이는 손금산입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서 동일한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모든 병원을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서의 병원을 모두 법정기부금 대상기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병원은 비영리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동일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법령에 근거한 공익성 판단기준 없이 설립근거에 따라 임의적으로 공공병원(사립학교법, 국?공립 병원 설립법 등에 근거한 병원, 100%)과 일반병원(사단?재단?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 50%)으로 구별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지역사회에서는 오히려 공공병원보다 일반병원의 공익 기여도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일반병원의 설비투자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또한 공공병원과 일반병원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임 - 다만,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여건을 고려해 일반병원 가운데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병원부터 우선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공공병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시·군 소재 일반병원이 고성능 의료기자재에 대한 투자를 늘려 환자들이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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