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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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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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자원봉사를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조세 혜택 등이 미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제공하는 자원봉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함 -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있음 -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납부 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서 동일한 사회적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형태에 따라 차별하여 규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임 - 병원이 취하고 있는 법인 형태에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임과 동일한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기부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에 있어 동등하게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비영리기관인 특수법인으로 분류되는 반면 사립대학 부속병원은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으로 분류됨 - 사립대학 부속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음 - 사립대학 부속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음 - 국립대학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면제 및 과세 특례 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간의 지방세 납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함 - 세금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사립대학 부속병원과 같이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세금 면제조항을 신설함 - 사립대학 부속병원과 같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도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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