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2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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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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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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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2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비례대표의원이 당선 후 그 형이 확정되거나 사퇴할 경우 소속 정당의 의석 승계를 막는 법안을 제안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2-10
220684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가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경우,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12-23
212661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비례대표의원이 당선 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304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되었을 때 후순위 후보의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에 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짐 - 같은 단서에 규정된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 - 비례대표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삭제하고,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내’는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내’로 개정함 - 정당이 해산된 때만 존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송영선의원등 10인2009-06-26
1802805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로 인하여 기소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사퇴할 수 없게 함
양승조의원등 11인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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